“최시중,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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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방통위원장 임명정지가처분신청 준비

언론·시민단체들이 최시중 초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불가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설 자격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인사에게만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은 인사 청문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은 그들이 강변한 것처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 답은 최시중 씨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한 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다시 추천하는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시민단체 대표자들은 통합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함께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정부조직법 합의에서 방통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과 위원장 대통령 지명에 동의만 하지 않았어도 이지경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최시중 씨의 사퇴를 끝까지 주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민주당이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선일보의 상식은 5년마다 바뀌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의 최시중 내정자 반대를 놓고 “정치공세”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한나라당을 향해 “왜 5년 전의 상식과 다른 말을 하냐”고 따져 물었다.

양 총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서동구 씨가 KBS 사장에 임명되자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이를 낙하산 인사, 밀실 인사로 규정하며 ‘공영방송인 KBS에 어떻게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낸 이를 앉힐 수 있는 것이냐, 절대 안 된다, 이는 반(反)민주의 폭거’라고 비판했다”고 당시의 기억을 전했다.

양 총장은 “그런데 5년이 지나고 지난 3일 저녁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으며, 조선일보는 이에 침묵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5년 전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상식적 차원에서 문제제기 했던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 의도는 그간의 KBS 2TV 민영화, MBC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의 발언에서 이미 드러났다”며 “그렇기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심복을 방송·통신 정책을 좌지우지할 방통위원장에 앉힌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승동 한국방송인총연합회장은 “KBS와 MBC 사장을 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현 정권의 언론관을 그대로 계승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심복이 앉게 될 경우,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센터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정치적 실세이자 배후인 최시중 씨라는 전천후 요격기가 왜 그간 거론되던 국정원장이 아닌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는지 그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에 의한 언론 장악, 보수 신문의 방송 소유, KBS 해체, MBC 사유화라는 그림을 벌써부터 그려놓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통합민주당 측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거부를 촉구하면서 임명정지가처분 신청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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