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출범 3개월 만에 삐걱대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합으로 탄생한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의 독선적 행보와 인사 파행이 거듭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구 방송위원회 직원 이탈 이어져…“방통위에선 미래 없다” 
방송위 출신 가운데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9명이다. 방통위로 옮긴 구 방송위 직원 159명 가운데 약 6%에 달하는 직원들이 이탈한 셈이다. 최근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박희정 구 방송위 연구센터장(1급), 정순경 기획관리실장(2급) 등이 이 그만뒀다. 구 방송위 출신 방통위 한 관계자는 “다음 주에도 사표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더 나올 것 같다"며 최근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했다.
구 방송위 직원들의 이탈은 실국장 인사와 직급 산정 과정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증폭됐다. 현재 방통위의 주요 5개 실·국장 가운데 방송위 출신은 황부군 방송정책국장 한 명 뿐이다. 이밖에 고위공무원단(1~3급)인 대변인, 비상계획관, 국제협력관, 융합정책관, 전파기획관, 방송운영관, 네트워크정책관, 전파연구소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등 가운데서도 방송위 출신은 방송운영관, 전파연구소장 두 곳에 불과하다.
이번 공무원 직급 전환과정에서 4급과 5급의 정원이 미달됐지만 구 방송위의 4급 직원(17명)이 두 단계나 하향 조정돼 6급으로 채용됐다. 특히 6급의 경우 5급으로의 승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 방송위 출신 직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구 방송위 출신 촉탁직 등 직원 11명도 다른 구 방송위 직원과 달리 미고용 상태로 남겨둬 내부 반발이 거세다.
최시중 위원장 ‘원칙 없는 인사’ 갈등 부추겨
최 위원장의 ‘측근 심기’도 방통위 내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방통위의 직제 개정안이 최 위원장의 측근을 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방통위 직제 개정안의 핵심은 고위공무원단인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정책보좌관 등을 외부 인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공무원임용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직제개정안이 통과가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임용 대상에 최 위원장 측근인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대변인으로는 이태희 전 한국일보 기자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기자는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으로 최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최 위원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직제개정으로 신설을 추진하는 정책보좌관에도 역시 최 위원장의 비서 출신인 신 모씨와 정치기획사 출신의 홍 모씨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취임 초반부터 말이 많았는데 측근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자 이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 ‘방통위 정치적 독립성 훼손’…직원들 일일보고까지
최 위원장의 방통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행보도 방통위 안팎에서 뒷말이 많다. 방통위는 최근 직원들의 일일 보고서 작성, 국정철학 공유위한 워크숍 참석 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방송된 KBS 〈미디어포커스〉에 따르면 방통위 직원들은 각 부서의 업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매일 청와대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4급 이상 직원들은 국정철학 공유를 위한 워크숍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자체적으로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같은 교육을 실시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워크숍 내용에 대해 “워크숍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연설 자료를 시청하고 국정철학에 대한 교수들의 강의를 들었다”고 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최시중 위원장은 청문회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요한 방송정책을 입안하는 직원들에게 까지 국정철학 등을 학습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