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26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할 예정이지만 그에 대한 언론계의 부적격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땅 투기, 세금 탈루, 자녀 병역문제 등의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 관련 사안들에 대한 질의에도 동문서답을 하는 등 최 내정자 스스로 ‘부적격’을 증명하는 바람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는데, 이와 상관없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냐는 문제제기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국민 대의의 최고 정점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이 최시중 씨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 “법의 자구에 기댄 떼쓰기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삼수 정책실장은 “최시중 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순간 (언론노조를)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할 것이며, 반(反)공공적 미디어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곧바로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주요 정책추진 과제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올해 안에 신문․방송겸영 규제 완화, 공․민영 방송체계 재정립, 케이블TV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IPTV 활성화 종합계획 등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미디어 공공성을 주장하는 언론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 2010년까지 방송․통신 관련 통합법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끝내 오만함을 버리지 않고 최시중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더라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국민 역시 4․9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오만함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최 내정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예정된 26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위원장 체제의 1기 방통위원회는 26일 공식 출범한다. 최 내정자는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서울 광화문 방통위 청사(구 정보통신부 청사)로 이동해 오후 4시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한 뒤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취임식 직전인 오후 3시엔 이경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 송도균 전 SBS 사장, 형태근 구 정통부 통신위 상임위원 등 국회와 청와대가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함께 1차 회의를 열고 이들 중 1명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할 계획이다.
최 내정자는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통부의 인적조화 △방송·통신 분야 이해갈등 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방송․통신의 기능적 통합 등을 꼽았다. 조직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조직 안정과 함께 최 내정자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9월 IPTV 상용화를 위한 첫 작업으로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내달 중순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 제정 작업에서 KT의 지배력 전이 방지, 망 동등접근 등의 사안과 관련해 통신과 방송의 이해가 각각으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향후 뉴미디어 정책의 향방은 물론 최 내정자의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량 역시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