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련 학회 3단체장(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정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방송관련 학회 3단체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겠다는 뜻과 같다”고 최 후보자 내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편집자주〉
[권혁남 한국언론학회 회장 인터뷰]
“최 내정자 임명 강행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
권혁남 한국언론학회장(전북대 신문방송학 교수)은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유감스럽게도 최시중 내정자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며 “방송통신정책의 수장은 정치적 보은 차원에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최 후보 내정자의 땅 투기 의혹,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 권언유착 의혹, 한국갤럽 회장 재직 시 미 대사에게 여론조사 결과 유출 등에 대해서도 “도덕성 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면에서 방통위원장 적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청와대가 최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을 때 온갖 피해를 국민들이 지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언론노조가 이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듯 최 내정자를 계속해서 청와대가 고집한다면 언론계와 정부 간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돼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최 내정자가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정통성과 권위 등이 문제가 돼 방송통신과 관련된 정책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권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경쟁’과 ‘시장성’”이라며 “물론 경쟁과 시장성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언론의 공익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성과 공익성의 조화로운 공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최 후보 내정자에 대해 일부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신문에서 최 내정자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별다른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 공익성 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만 한국방송학회 회장 인터뷰]
“정치 쟁점으로만 방통위 바라봐선 안 된다”
“대통령 최측근이 오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독립적으로 방송 관련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가.”
한진만 한국방송학회장(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에 대해 한 마디로 이렇게 밝혔다. 한 회장은 “최 후보 내정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성향을 문제삼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최시중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번 최 후보자 내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 회장은 “정부에서 정치적인 실세인 최 내정자를 임명한다면 야당 쪽에서도 정치적인 안배가 되는 인사로 배치해 결국 정치적인 싸움의 형태로만 진행될 것”이라며 “정당의 이해관계로 방통위가 좌지우지된다면 방통위 설립의 본질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을 아우르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며 “현재 방통위는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회장은 방통위 출범으로 방송 현안이 도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정보통신 비서관도 통신에 집중돼 있어 방송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그렇게 되면 방송 쪽인 시각에서 방송 관련한 문제를 다룰 때 방송을 대변할 통로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것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측면에서 독립기구로 있을 때보다 정책 추진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다”며 언론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방통위 독립기구’ 반대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평가했다.
한 회장은 “그 동안 구 방송위는 독립기구였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있어서 다른 정부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다”며 “방통위는 단순히 ‘대통령 직속 기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 속에서 방송통신산업을 어떻게 진흥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상현 언론정보학회 회장 인터뷰]
“최 내정자, 업무의 효율성․정치적 독립성 모두 부적절”
강상현 언론정보학회장(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것은 업무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점이라고 설명하며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갈 때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함께 방송의 독립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데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정치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방통의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2000년 통합 방송위원회 출범 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출범할 때 방송위원장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갈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구 방송위 위원장을 수평이동하도록 해서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어떤 인물을 임명하느냐에 따라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정치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 내정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최 방통위원장 후보 내정자가 민주적 절차를 거슬러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인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여론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언론 환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가운데 ‘신문방송 겸영’ 추진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우리나라가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몇몇 메이저 신문사들의 여론 독과점 때문이었다”며 “조중동 신문을 비롯해 일부 언론사에게 특혜를 주듯이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듯한 모습을 비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우리나라의 ‘1공영 다민영’ 방송 체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공영방송 제도를 통해 공영성을 살린 부분에 대해서 잘 살려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공영방송을 민영화하려는 것은 공영방송을 제대로 이해하기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