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겠단 당초의 약속과 달리 잇단 정치적 행보와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취임 49일(5월13일 기준)만에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적 중립 논란은 최 위원장의 지난 6일 국무회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결정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이 미흡했다. 방통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후 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이명박 대통령 탄핵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게 지난 3일 댓글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댓글 삭제 요청과 같은 문제는 방통위가 아닌 방통심의위 소관이다.
그밖에도 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열린 당정협의에 FTA 비준안에 외국인의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자 및 통신사업자 지분확대 문제 등 방통위 소관 문제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참석했다. 또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마련한 대선 당시 언론특보 초청 만찬에도 모습을 비췄다.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도 문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의 업무현황 보고가 13일 오전에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 미정 등을 이유로 불참 통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62조 2항과 방통위 설치법 제6조 3항 등에 의하면 국무위원이나 정부 관계기관의 장은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응해야만 한다.
결국 최 위원장은 문광위가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며 회의 출석 요구안을 결의한 후에야 상임위원들과 함께 업무보고에 나섰고,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 제13조에 명시된 회의공개 원칙 위반하고 비공개가 가능토록 운영규칙 제정 △야당 몫 부위원장에 여당 추천 인사 발탁 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최시중 위원장의 위법·월권 논란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는 “방통위 설치법 제6조 5항이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적고 있는 만큼 국회가 앞장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최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준비 중이다.
국회 문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방통위원장과 불법적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송도균 상임위원에 대한 불신임이 필요하다”며 “문광위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고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논의는 이달 16일 열리는 문광위 회의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역시 각각 논평을 발표하고 “대통령 멘토 역할에만 충실한 최 위원장은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아무래도 맞지 않다”며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