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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최시중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가장 심각한 결격 사유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치적 동지’라는 점”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양 사무총장은 최 씨 내정으로 인해 “언론의 기본 역할인 ‘건전한 여론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방송의 핵심은 여론을 만들어가고 반영하는 작업인데 권력에 의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다면 정치적 종속성에 의해 여론이 종속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최 씨의 방통위원장 내정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사무총장은 “최 씨의 방통위원장 내정에는 이명박 정부의 교차소유 허용을 위한 밑그림이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양 사무총장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이 공공연하게 주장해온 교차소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최 위원장은 첨병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현재 언론 구조에서 교차소유가 가능해지면 권력 지향형으로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언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여론 독과점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양 사무총장은 “교차소유 허용의 피해가 결국 시청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자본력을 내세워 보도전문 ․종합 편성 채널들이 늘어날 때 한국의 유․무료 방송 시장은 지탱할 수 없다”며 “결국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시청자 복지를 해치는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의 범람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 임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는 지난 일요일(2일) 최시중 씨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했던 발언에서 ‘대통령과 동지적 멤버’라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치권력의 핵인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하기 전에 내정 단계에서 이미 종속을 한 것이다. 이는 방송법 제1조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보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방송의 핵심은 여론을 만들어가고 반영하는 작업인데 권력에 의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다면 정치적 종속성에 의해서 여론이 종속될 수 있다. 결국 정치권력이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 씨가 그 조건을 갖췄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땅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서 명확하게 밝힐 것은 최 씨와 관련해 제 1의 결격이자 마지막 결격 사유는 ‘대통령과의 동지적 관계’이다. 부동산 형성과정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렇다고 이 문제 또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최 위원장이 낙마하는 것은 전체 한국 언론독립에 있어서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최 내정자가 낙마를 해야 대통령도 자신의 복심을 내세워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언론시민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 내정자가 대통령과의 동지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 청와대가 최 방통위원장 내정을 그대로 강행됐을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최 방통위원장을 내정한 것은 현재 규제하고 있는 ‘언론사간 교차소유’를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판단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이 공공연하게 주장해온 교차소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최 위원장을 첨병으로 내세운 것이다. 현재 언론 구조에서 교차소유가 가능해지면 권력 지향형으로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언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여론 독과점도 우려스럽다.
교차 소유 허용을 통해 보도․종합 편성이 늘어나게 되면 무료 방송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사실상 한국의 방송 관련 미디어들이 광고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정 자금과 공적 지원의 작은 정부 구호 속에서 기대할 수 없다. 자본력을 내세워 보도전문 ․종합 편성 채널들이 늘어날 때 한국의 유․무료 방송 시장은 지탱할 수 없다. 결국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시청자 복지를 해치는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의 범람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이명박 정부 미디어 정책의 문제를 ‘3금(禁)’으로 설명하겠다. 첫째,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의 불법 유통행위를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 두 번째 신문방송의 교차소유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 세 번째 미디어 공공성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공영방송 해체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상적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정치권력에 의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 앞으로 언론시민단체의 계획은.
다음 주 화요일(11일) 방송협업인 단체인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을 비롯해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대국민 집회를 갖는다. 언론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의 6개 산별 노조들이 결합해 1000명 단위의 대국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방송독립이 왜 절실한지, 방송 독립을 지금까지의 정권에서 이뤄내지 못했는지를 함께 고민할 것이다. 12일에는 방송법 1조, 헌법 21조에 의거해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임명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