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로 예정됐지만 그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날로 고조되고 있다.
최 내정자가 언론인, 여론 조사인 경력을 내세우며 “모두 독립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강조하는 직업이었고 그런 의식을 생활의 원칙처럼 살아왔다”(3월2일, 기자간담회)고 자신했던 것과 달리,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인 1988년 문화공보부에 언론동향을 보고하고 총무처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을 지지하는 등 사실상 정권에 부역한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 내정자는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농지개혁법이 농업인에게만 논, 밭의 소유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내정자가 서울 마포에 살던 1985년 7월 분당의 논을, 서울 마포에 살던 1991년 3월 아산의 논을 각각 샀으며 경북 포항의 밭도 서울 정릉동에 거주하던 시절인 1973년 8월에 구입한 사실이 한겨레 등의 보도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최 내정자는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 중이었다. 그밖에도 아들 최 모씨의 상습적인 세금 체납, 위장전입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최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혹으로도 모자라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언론․시민단체들은 11일 마지막 경고를 전했다.
한국방송인총연합회, 언론연대 등 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전국언론노조 산하 언론사 지부 조합원 40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최시중씨는 전형적인 권언유착형 인물로 그가 방통위원장이 될 경우 방송의 중립성, 공공성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현 정부의 집권을 도운 인사가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행동과 언론노조는 공동 결의문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 즉각 철회 △공정하고 투명한 방통위원 선임 △방통위 설치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 미디어행동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시중 내정자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언론․시민단체가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며 마지막 경고를 보낸 가운데, 정작 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최 내정자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방통특위 통합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홍창선 의원은 “최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의심될 만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언론 특히 주요 신문과 방송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방송계를 비롯한 언론계 인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