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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논란 “방송 심의로 대처하겠다 ”…언론단체 “국정홍보처냐”비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논란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언론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가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 일을 시작할 때 협상이 끝나면 어떤 영향과 파문이 있을까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며 “언론 홍보나 대응에 미흡하지 않았는지 지적하고 싶다.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최 방통위원장이 오늘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며 “최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이다. 국무회의에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제외하면 대통령실장, 국무총리 실장, 법제처장 등이 배석할 수 있고,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배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지위를 누려야할 방송 주무기관 수장이 국정현안이 논의되는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한 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방송심의를 언급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동안 정치권이 방송을 흠집내고 궁극적으로 제작진을 위축시키는 통제 수단으로 방송 심의를 악용한 점을 비춰 볼 때 이번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광우병 논란이 <PD수첩>의 방송이후 증폭되자 한나라당이 ‘선동 방송’이라고 매도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당초 우려와 같이 최 위원장은 대통령의 멘토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정부 홍보처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다시 되새기며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의 이력과 대통령과의 관계, 언론관 등을 따져봤을 때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홍보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이번 발언을 보면 우리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따지고 광우병의 위험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에 올라오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 주장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처’, ‘심의’ 운운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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