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후보자 아들명의 차명재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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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시사프로그램, '문자메시지'로 통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정치권 일각에서 최 후보자가 아들 명의로 차명재산을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방송특위 위원인 통합민주당의 정청래, 이광철 의원은 최 후보자의 큰아들(38)이 1999년~2000년 서울 서빙고동에 자기 소유로 돼 있던 900평 규모의 대지를 판 기록을 확보했다면서, 최 후보자가 당시 20대 후반으로 직업이 없던 큰 아들 명의로 이 땅을 사놓았다가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 의원은 “매도대금만 90억 원이나 되는 큰 규모인데도, 최 후보자가 청문특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아들에게 증여 또는 양도를 하거나 증여세를 낸 기록이 전무하다”며 청문회에서 이를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후보자 측은 “아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아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들 역시 조합원 분양권을 1개 구입해 현재 소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뿐 15건의 토지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 밖에 최 후보자와 관련해 언론 등이 제기한 각종 쟁점은 △경기 성남시 서현동과 이매동, 충남 아산시 온천동과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일대 농지매입 △본인과 아들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위장전입 논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상습체납 △아들 병역면제 등이다.

<한겨레>는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총선 공천 소용돌이에 빠진 상태라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며 “그러나 야당에서는 ‘공천과 관계없이 따질 것은 확실하게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8개 언론·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 후보자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특례’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과 관련한 특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방통위 설립·운영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서 정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 탄핵파면자 등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나 ‘최초(제1기)로 임명되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지난 3년간 종사했더라도 ‘제1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이다. 제2기 방통위부터는 3년 전에 사업체로부터 벗어난 사람만 위원 후보에 오를 수 있다.

<전자신문>은 “실제로 방통위 위원 세평에 오른 몇몇 인물은 특례조항이 없을 경우 지난 3년 이내에 방송·통신 관련 사업체에 종사한 경력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이들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낙점될 경우 자격 시비를 부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방통위 위원 결격사유 대상 사업은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전송망사업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등이다.　

국회 방통특위 정족수 채워질까

오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초대 상임위 구성을 앞두고 방통위 관계자들이 의원 정족수 ‘10인’ 참석에 대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자신문>은 “만일의 하나 18일 열리는 특위에서 상임위원 및 심의위원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방통위는 위원장만 존재하는 반쪽짜리 조직으로 출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16일 방통위 관계자는 “세간의 이목은 17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쏠려있지만, 내정자 임명은 자동 발의될 수 있어 오히려 최대 사안은 18일 방통특위에서 상임위원과 심의위원을 ‘의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최 내정자의 경우 정식 임명을 위한 청문회 보고서가 국회에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국회 청문회 법에 근거해 24일에는 자동 임명된다. 청문회 결과,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관련 보고서가 18일 제출만 되면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인 19일에도 임명할 수 있다.

<전자신문>은 “하지만 상임위원 및 심의위원은 특위 소속 의원들의 ‘의결’ 사안”이라며 “19명으로 구성된 특위에서 최소 10명의 의원이 참석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와 공천 변수. 특위 소속 의원들 중 이미 18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이 4명에 달하고, 공천 받은 이들 중에서도 지역 출마가 결정될 경우 특위에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 “김정헌·김윤수 물러나는게 순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참여정부 인사 물갈이’ 압박이 거세다. 지난 12일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집는 것”이라고 포문을 연 유 장관은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 아니겠냐”며 압박했다.

유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 연연해한다면 재임 기간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밖에 없다”며 ‘협박’까지 했다. 그는 김정헌 예술위원장에 대해선 ‘1기 위원으로서 연대 책임’을, 김윤수 미술관장에 대해선 ‘학예실장의 일방적 퇴출’ 등을 예로 들며 “용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장관은 또 다른 ‘코드 인사’로 지목돼 온 신선희 국립극장장에 대해선 “예술적 성취는 있었다”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지난해 말 발생한 예술의전당 화재 사건과 관련해 정은숙 국립오페라단장과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의 책임을 촉구했다.

‘딱딱하고 재미없는?’ 시사프로그램, ‘엄지족’과 소통하다

MBC 〈PD수첩〉과 KBS <뉴스타임>이 휴대전화 문자로 시청자들과 소통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났다. 과연 두 프로그램은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이미지를 벗고 시청자들과 통했을까? <한겨레>가 “이색적이어서 주목받았고, 실험적이어서 명암이 엇갈린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실시간 시청자 커뮤니케이션’ 실험 결과”를 들여다봤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10월 생방송으로 전환하면서 시청자 의견을 전달하는 데 큰 비중을 뒀다. 프로그램 초반에 지난 방송분에 대한 인터넷 게시판 의견을, 프로그램 끝 무렵에는 당일 방송분에 대한 문자 의견들을 소개한다. TV 시사프로그램이 문자로 실시간 시청자 의견을 받아 전달하는 것은 〈PD수첩〉이 처음이다. <한겨레>는 “현재 매 회 평균 500건 정도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이 가운데에서 20여개를 골라 화면으로 보여준 뒤 이 중에서 3~4개 의견을 자세히 전달한다”고 전했다.

KBS <뉴스타임>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지난해 11월부터 뉴스를 전달하는 사이사이에 시청자들이 보낸 문자 의견을 간단하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뉴스 끝 무렵에 그 날 올라온 시청자 의견을 한꺼번에 모아 소개한다. <한겨레>는 “평소 200~300건에 불과하던 의견 문자가 실시간 자막 형식으로 바꾸자 2만건 이상으로 폭주했다”고 전했다.

두 프로그램은 공정하고 객관적 사실 전달을 중시하는 시사·보도 분야에서 시청자들의 ‘주관적 의견’을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한겨레>에 따르면 <뉴스타임> 전복수 팀장은 “휴대전화 문자 참여가 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관심이 먼 젊은 시청층을 끌어들이는 유인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뉴스의 전달 방식을 바꿔 친숙한 뉴스를 만드려는 시도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PD수첩〉 김신완 PD는 “‘특검은 떡검이냐’식의 문자들은 보도에 대한 반응을 압축해 보여줘 반응이 좋다”며 “후속 취재에 대한 주문과 제보가 늘어나는 등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시청 방식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프로그램 제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PD수첩〉이 지난해 10월 생방송으로 전환한 이후 실시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 시청자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소재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종교나 정당 등 이익집단의 성향이 명확히 보이는 사안일수록 문자가 폭주한다고 한다.

가장 문자가 많이 접수된 날은 ‘핵심은 삼성이다’와 ‘나주성모동산의 진실’을 방영한 지난해 11월 13일로, 방송 중에만 문자메시지 1300여건이 쏟아져 기록을 세웠다. ‘대한민국, 국보 1호는 없다’와 ‘현지보고 독일운하를 가다’를 방송한 2월 12일에도 1000건이 넘는 문자가 쏟아졌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및 KBS인터넷과 iMBC, SBSi 등 인터넷 자회사 등 6사는 지난 14일 ‘유튜브코리아’의 저작권 침해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저작권 위반 행위 즉각 중지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앞서 이들은 판도라TV·나우콤·프리챌·야후코리아·SK커뮤니케이션즈·엠군미디어·SM온라인 등 7개 기업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최고 20억 원까지 통보한 바 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방송 콘텐츠를 독점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합법적인 규칙에 의거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방송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모델과 구조를 만들자는 게 본래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