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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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논란 일파만파
[이희용의 주간 미디어 리뷰]
  • 이희용 연합뉴스 엔터테인먼트 부장
  • 승인 2008.03.10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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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용 연합뉴스 엔터테인먼트 부장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정도가 문제가 되는 듯했으나 위장 전입과 토지 소유, 여론조사 내용 유출, 아들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체납, 동아일보 재직 당시 개헌론 지지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지요.

이에 따라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등 현업 언론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며 거센 반대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지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헌법소원까지 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군요.

통합민주당도 당초에는 3월 10일께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청문회를 최대한 미루자며 연일 한나라당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도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통합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지요. 더욱이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의 청문회도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어 언제 청문회 날짜가 잡힐지 불투명한 형편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시중 씨의 방통위원장 내정은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의 첫 단추이자 모든 것”이라며 자진사퇴 및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방통위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처럼 임명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해당 상임위(방통특위)는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요. 보고서는 '적격' 혹은 '부적격'으로 표시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포함해 20일 안에 정부에 결과를 회신하면 됩니다.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이 3월 5일이니 25일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셈이지만, 그동안 방송과 통신 관련 업무가 사실상 마비돼 큰일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요즘이 가장 중요할 땐데 손을 놓고 있고, IPTV 도입에도 브레이크가 걸렸지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 직원들은 아직 보직도 받지 못한 상태지요.

방통특위는 통합민주당이 10명, 한나라당이 8명, 자유선진당이 1명이어서 야당이 우세하나 방통특위가 최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표시해도 법적으로 임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국회가 20일 안에 청문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도 임명할 수 있지요.

여권은 이미 3명이 장관 후보가 낙마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방통위원장까지 야당에 밀리면 집권 초기 정국 주도권을 놓치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장이 계속 번지면 4월 9일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듯하지만, 내정자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의 50년 지기이자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다 보니 감히 사퇴를 권유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최 내정자 본인도 사퇴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일 각 언론사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비서실' 명의로 배포한 자료에서 그는 ▲후보자와 배우자 토지 소유 ▲후보자 및 아들 위장 전입 ▲아들 병역 면제 ▲아들 카드대금 연체에 의한 아파트 가압류 ▲여론조사 내용 유출 ▲개헌 지지 ▲칼럼 일관성 부재▲문화공보부에 동향 보고 등 총 9가지 의혹에 대해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점과 아들의 징병 신체검사를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대목 등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과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른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지요. 아들이 체중 초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고교 졸업 당시와 신체검사 수검 당시의 사진까지 비보도용으로 공개했더군요.

그는 "언론인들은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인들과 달리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실투자용으로 구입하게 됐다"는 설명도 곁들였는데, 공감하는 사람도 적지 않겠지만 혹시 다른 고위직 후보자들의 사례처럼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방통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여권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래 끌 경우 야권에 유리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표현대로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청문회도 거부하며 발목잡기를 한다"고 보고 야당에 눈을 흘기거나, 중앙일보 3월 6일자 기사에 인용한 윤석민 서울대 교수의 말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며 미디어 권력 투쟁을 벌인다"고 해석해 언론시민단체들을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최시중 씨 내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파적으로 여야간에 엇갈리기도 하지만 언론사 간에도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한겨레, KBS, 경향신문, 서울신문, CBS, MBC 등은 잇따라 의혹을 폭로하며 반대 논조를 펼치는 반면 동아, 중앙, 조선 등은 침묵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거나 최 씨를 두둔하고 있지요(특히 KBS는 여론조사 내용 유출과 문공부 동향 보고 등의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하는가 하면 8일 '미디어포커스'를 통해 최 내정자 논란을 집중 조명해 여권으로 하여금 정연주 사장을 빨리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만들지도 모르겠네요).

정연주 KBS 사장, 서동구 전 KBS 사장, 주동황 전 방송위 상임위원을 둘러싼 논란과 비교하면 여야는 물론 언론사 간에도 완전히 공수가 뒤바뀐 셈입니다. 정 사장은 연임에 성공해 현직에 있지만, 서동구 전 사장과 주동황 전 방송위원은 비난 여론에 밀려 물러났지요.

현업 언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민주당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공영방송 민영화와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 등 여권의 의도대로 미디어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언론장악 저지 언론노동자ㆍ시민단체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결의대회가 끝난 뒤 언론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등 총력투쟁 준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결의대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지, 총파업을 벌일 만한 동력이 과연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프레스 프렌들리'를 선언한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언론노조 등은 설사 최시중 씨 사퇴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해도 최 씨로 하여금 정치적 운신의 폭을 좁히고 민감한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렵게 만드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혹시 2기나 3기 방송위원회 출범 때처럼 위원장을 포함한 신임 방통위원들이 정치적 중립과 방송구조개편의 신중한 추진 등을 약속하고 취임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요.

방통위 구성을 둘러싼 언론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는 여권만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통합민주당에 대해서도 방통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둔 것과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하는 등의 방통위법을 정치협상 과정에서 수용한 것이 최 씨 내정 파문의 단초가 됐다며 공박하는 한편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도 투명하고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민주당은 3월 5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방통위원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오후 우상호 대변인도 언론시민단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학계, 언론단체 대표 등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요.

언론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반대 명분을 더욱 선명하게 하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5일 저녁 언론연대 운영위원회는 언론노조,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언론연대, 민언련, 문화연대, 여성민우회 등 7개 단체 대표로 시민사회단체 방통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튿날 추천위 회의를 열어 ▲방송 독립을 주장하고 방송 공공성ㆍ공익성에 신념이 있고 실천 의지가 있는 자 ▲수용자 복지에 공헌이 있거나 신념이 있는 자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자 ▲재산 형성과정 등 도덕적 흠결이 없는 자 ▲산업논리에 의한 방송시장 개방 반대 등 방송ㆍ문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자 등 5개항의 추천기준을 정했습니다. 추천위는 10일까지 언론연대 소속 48개 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뒤 11일 회의를 열어 최종 추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랍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다보니 김무곤 동국대 신방과 교수, 김상균 광주MBC 사장,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의 3파전으로 좁혀졌다던 야권 추천 몫 방통위원 후보 구도도 백지 상태에서 새로 그림을 그리게 됐지요. 지금까지 거론돼왔던 인물 가운데서 낙점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새로운 인물의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야권의 기류 변화와 언론시민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이 여권의 방통위원 선임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MBC와 KBS 사장의 공영방송 수호 다짐

엄기영 MBC 사장은 3월 3일 취임식에서 "공영방송, MBC의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영방송'이란 단어에 방점을 찍기는 했지만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부쩍 자주 거론되는 민영화론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은 하지 않았지요.

다만 "드라마, 예능, 뉴스, 교양 프로그램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MBC가 항상 선두였던 시절이 있었다. 이 영광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영화론을 일축하겠다는 복안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또 뉴스,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공정과 균형'을 임기 동안 화두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역시 정파성을 문제 삼아 민영화 필요성을 거론하는 시도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엄 사장은 "콘텐츠의 경쟁력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MBC의 존재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며, 시청자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 공영방송 MBC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다"고 역설했지요.

이튿날 정연주 KBS 사장도 공사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민영화론을 의식한 듯 방송은 공공재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방송 통신 구조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보다는 시장논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방송 영역까지 시장의 논리에 압도당해버리면 천박한 상업주의가 판을 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특히 공영방송인 KBS는 사적 이윤을 추구하거나 시장논리가 압도하는 기업체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창조하고 전파하는 콘텐츠 제작 기지이자 민주주의의 근본인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영방송"이라면서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제작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기간방송법을 비판했으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신료 현실화 문제가 정치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상안의 통과가 불투명하지만 17대 국회의 활동시한이 공식적으로 5월 말까지인 만큼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아울러 회사 상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다양한 재원 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지요.

자유기업원의 KBS2ㆍMBC 민영화 당위론

두 공영방송사 사장의 역설과 다짐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경쟁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며 규제 철폐와 공기업 민영화를 꾸준히 주장해온 자유기업원(CFE)이 나섰습니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월 7일 '지상파방송 민영화 과제'란 제목의 CFE 리포트를 발표해 MBC와 KBS 2TV의 민영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1997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이 설립한 자유기업센터로 출발했다가 2000년 독립한 민간연구소지요. 올 1월 21일에도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이 '작은 정부로 가는 민영화 과제'란 제목의 CFE 리포트에서 MBC, YTN, 서울신문의 정부 출자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새삼스러울 건 없지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해 10월 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종합 연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 교수가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로 든 것은 ▲공기업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원칙을 외면하기 쉽고(효율성보다는 몸집 불리기에 주력해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이 과거의 일반적 경험임) ▲관존민비 전통으로 준공무원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불량의 우려는 더 높으며 ▲낙하산 인사에 따른 경영진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상파 방송이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고는 하나 조세의 성격을 지닌 시청료를 받지 않는 민간 방송국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KBS와 MBC 방송이 공공재인지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장을 통해 소비자들의 검증을 받지 않은 채 공급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공공재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선방송이 보편화되고 지상파 방송을 대체할 매체들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방송이 꼭 공공재라는 보장도 없으며 공적으로 제공돼야 할 이유도 없다"는 설명이지요.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이 소유지분을 근거로 공-민영을 가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수신료 기반 방송과 광고 기반 방송으로 나눠야 현실적인 정책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다"면서 광고 기반 방송의 민영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MBC는 당연히 민영화해야 하는 것이고 KBS도 60%에 이르는 광고 의존도로 볼 때 민영화 대상이 되지요.

그는 KBS는 수신료 기반 방송으로 지금처럼 1,2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만일 두 개의 채널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KBS1과 EBS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 부문에서도 시사, 정보, 다큐멘터리 등을 다루는 양질의 방송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김 교수는 "TV 방송 전체를 수신료 대 광고로 나눠볼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수신료 비중이 다소 높은 상황"이라면서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 수렴하지 않고 다양성이 유지되는 한 방송의 정치적 중립은 어려운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의 모든 국민에게 특별부과금 형태의 수신료를 강요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자본에 의존하는 광고 기반 방송에 의해 수신료 기반 방송이 우월하다는 일반적인 믿음도 이를 공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증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지요.

그는 "이제는 원칙론을 넘어서 구체적인 민영화의 걸림돌들을 찾아내고 극복 방안들도 논의돼야 한다"면서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30%)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적 선택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KBS는 공유된 자산의 분리가 난제이나 경매가 기본적인 극복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김 교수의 주장을 이렇듯 소상하게 소개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비교적 정파적을 벗어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는 의견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1세기 미디어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되면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쪽에서는 아무리 정치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쪽도 단순히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거나 "족벌언론이나 독점재벌에게 방송을 넘겨주려 한다"는 등의 주장만 앞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이 기사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했습니다.    [이희용 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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