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OBS 재허가 여부 오는 30일 결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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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OBS 재허가 여부 오는 30일 결판난다
방통위, 23일 진행된 청문 보고서 검토 거쳐 '재허가 여부' 의결 전망
'지적 받은 문제 소명 미흡' 내용 담긴 듯..."재허가 여부 엄밀히 살필 것"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12.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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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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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경기방송과 OBS의 재허가 여부가 허가 유효기간을 하루 남겨둔 오는 30일 결정된다.

2004년 iTV 재허가 불허 이후 정파 사태를 맞은 방송사는 한 곳도 없어 방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재허가가 보류된 세 개 방송사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받은 방통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을 넘지 못한 경기방송과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 50% 미만 점수를 받은 OBS, 방통위 승인을 받지 않고 재허가 심사 기간 중 최대주주를 변경한 TBC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 

23일 열린 청문 절차에서 OBS와 경기방송은 각각 콘텐츠 투자와 경영 투명성과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에 청문이 진행된 TBC의 경우 절차상의 미비 때문에 재허가 보류를 받은 만큼 두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문 시간도 짧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23일 오후 청문이 진행된 경기방송은 여러 질문이 이어지면서 청문 시간도 다소 길어졌다는 후문이다.

이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도 예고됐던 바다. 당시 상임위원들은 OBS를 두고는 당초 계획과 달리 콘텐츠 투자에 미온적이라는 점을, 경기방송을 두고는 특정 임원의 전횡이나 불투명한 지분구조 등이 의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이들 방송사의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왔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보이기도 했다.

상임위원들은 오는 26일과 30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OBS와 경기방송의 청문보고서에 '문제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원들의 결정에 더욱 눈길이 쏠리게 됐다. 

한 상임위원은 "청문보고서는 물론 참고 자료이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의) 내용은 아니었다"며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히 그동안의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상임위원도 "TBC는 (절차 미비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를 받으면 그만이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돼왔던 OBS나 경기방송은 경우가 좀 다른 것 같다"며 "상임위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긴 하나 개인적으로는 방통위가 어느 정도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사업자가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재허가를 받지 못한 방송사의 뒤를 잇는 사업자가 방송을 준비하는 동안 시청자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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